변경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알아봅시다

변경된 주택자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란 ?

 

일정금액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에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며 제출대상과 신고항목이 달라집니다

 

일부 조정 대상 지역과 비 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

비규제지역 내 6억 이상 주택도 자금 출처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 후에는 누구에게 (구체적인 법적 관계),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증여 또는 대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유의사항

개정 이후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할때

1.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2. 현금과 기타자산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3. 조달자금의 지급 방식은 어떤 유형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개정안의 기대효과

 

1. 불법 증여 및 탈세 행위를 통한 주택 매입 자금조달 근절과 세수 확보

2. 집값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출처 : SEE:REAL 씨리얼

https://seereal.lh.or.kr